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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뒷베란다 벽면에 벌레가 생긴다는것이 결로현상때문이라면
이것은 전유부분인가요, 아님 공유부분인가요?
그 상태가 심하지않은데 세입자가 너무 지나치게 오바한다면 그래도 해줘야할까요?
그리고 결로의 문제가 아니라고 확인이된다면 집주인은 조치를 취하지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조 제1항 및 별표 2에 근거하여, 베란다 및 창은 세대의 전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해서는, 발생한 하자가 매우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수선하지 않을 경우 주택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것으로 인정되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벌레가 발생하는 것이 결로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택 자체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하자를 수선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만,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입주자의 문제라는 것이 밝혀지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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