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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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친구가 외국인인데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월세로 살다가 계약을파기해야해서 집주인과 이야기를 마쳤고 새 세입자와 주인의 새로운계약이 이행되었는데 새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외국인은 이미 다른곳으로 이사가기위해 다 준비해놓은상태인데요 그 집주인이 새세입자구해올때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집주인은 50만원계약금까지 먹고 부동산에서 대필까지 하였는데도 보증금을못돌려준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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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구와 집주인 사이에 계약의 해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새 세입자와의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기로 하는 조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새 세입자와의 계약과는 상관없이 이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귀하의 친구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짐을 빼고 이사를 갈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해 따로 대출을 받게 된다면 이에 따른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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