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 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는 민법 제928조에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성년자인 조카들의 복리를 위한 미성년후견 지정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조카들의 친족으로서 미성년 후견 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① 기본증명서(조카 및 단독친권자), ②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조카, 후견인후보자) 각 1통,③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조카) 각 1통, ④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신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법정대리인으로서 후견인이 조카들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승인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상속포기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후견인 지정청구 절차를 밟으시면 상속포기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간 연장 청구를 꼭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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