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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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동생의 아들 즉 조카가 핸드폰 개통 문제로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1년간 핸드폰 요금을 내지않아 저에게 독촉장이 날라오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애들엄마 즉 제 여동생은 몇년 전 이 세상을 떠났고 애들아빠하고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조카는 지금 전화도 받지않고 집을 가봐도 집에도 없습니다. 기간내에 돈을 내지못해 돈을 두배로 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조카 분께서 귀하의 명의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핸드폰 개통에 이용하였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상대로 이러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명의를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사용하였으며, 그 요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카 분의 통신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간주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요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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