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수리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임대인 > 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건물의 난방기가 낡아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목적물에 장해가 있는 경우, 판례(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91343 판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보일러를 수선하지 않으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겨울에 거주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 상황이므로 위의 판례에 근거한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임대인분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서로의 입장을 조정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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