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찾아주실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001930
이 기사의 1심 , 2심 판결문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원고 이름과 사건번호를 모르면 검색을 못 하게 돼 있더라구요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법원은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제도란,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판결서 제공 신청서는 판결원본, 정본, 등본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 각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특히 사건번호와 선고법원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기사에 인용된 판결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위 제도를 이용하여 판결서 사본을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서비스 - 정보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