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집안하자로 인한 문제면 파기 할 수 있나요? > 공개게시판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고 규정하여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여 보일러 사용에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작은 방에 곰팡이가 펴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자 날이 추워져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날이 따뜻해지면 공사를 하자고 미루는 사이에 방마다 곰팡이가 심하게 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라면 이를 들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해당 임차인 뿐 아니라 누구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하자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지지 않는 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