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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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문의 드려요
주민번호 단순 도용 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도용해서 사용한지 얼마나 지나야 공소시효 만료인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인가요? 일시, 당사자, 행위 내용 등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요?
사실관계를 보충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다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