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련 문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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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가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얼마전 관리소장과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리소장측 : 상가 주차는 차량 등록한 차량(사업을 하고있는 사람들) 만 주차할 수 있다.
저의 입장 : 저는 매달 관리비에 주차료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고
개인차량이 없으므로 손님들이 오실때 1대는 주차할 수 있다.
차량 주차도 하지 않는데 매달 주차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상가라는게 외부인 출입이 잦은 건물이고
그걸 관리하는게 관리소장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등록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지방법원 2016 가합 577431
판례를 살펴보면 주상복합의 경우에도
아파트 주민이 상가 주민의 주차를 막을수없다는 판례가 있는데
상가에 손님이 주차가 안되는게 맞는건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귀하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에 방문하는 손님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1다89910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