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상테에서 구치소 수감중 아내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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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여 저는2005년 사기사건에 연루되어서 집사람의 피해를줄이기 위해서 서류상협의 이혼을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2009년 8월에 검문에걸려 8개월의형을 살게되었습니다
형을사는동안 부인은면회 한번 안오고 소식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형을마치고 나와서 집사람과 연락이되어 만나게되었는데 제가교도소간후3개월정도 후에 이사를 하였습 니다 이사한집도 안알려주고 자기는 정리를하였으니 저보고좋은사람 만나살라하더라고여
.정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집사람은 애들에게 좋지않다는 이유로 애들도 만나게해주지안았습니다
연락도 할수가 없었죠 협의이혼당시 양육권친권은 집사랍에게 주었거든여.
정말 살아가기가너무힘들었습 니다 그러던중 자살시도도 두번하였고 정말힘들게버텨왔 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최근에 연락을 해와서 애들학비문제로 아주작은 도움을요청하면서 다시만나게되었습니 다.
그러던중 집사람이제가 출소하는시점인 2010년 4월경에 다른남자를만나서2012년 4월까지 2년여간
깁은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제아이들에게 소개도시키고 아빠대신 만들어주려고했었나봅니다
그사실을알고 전참을수없는 고통에살고있습니다 이사람에게제가 사실혼관계에서 형무소가면서부터 발생한일에 대해 혼인관계를유지하지 않은 어떤처벌 을할수있는지요. 또한 위자료청구가가능한지요 전문가의도움을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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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1.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의 이혼합의를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그 협의이혼은 당연무효입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가장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가장이혼임을 들어 이혼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부부관계의 실질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실제 이혼 이후에도 여전히 전과 같은 부부의 실질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 자체는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상담자의 부인이 처음부터 다른 남자와 혼인할 의도로 협의이혼을 유도한 경우라면 민법 제838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사기에 의한 이혼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부인의 그러한 의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3. 상담자와 부인의 협의이혼이 유효하여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라하더라도 부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부인 역시 부부관계의 실질을 해소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협의이혼 후에도 그 이전과 같은 부부관계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상담자께서 밝히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무효나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상담자에 의한 이혼청구 등이 가능하며, 협의이혼 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본원에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방에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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