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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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 제 아파트7800만원의 100만원을 받고 임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아파트에 10퍼센트인 1700만원을 주고 계약을 맺었습다.(새분양아파트)
그런데 제아파사려는 사람이 파기를해서 저도 그돈이 빠져야 다른아파트 잔금을
주어야 되는데 1700만원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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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해제권 유보의 약정으로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라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하신 아파트의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경우, 가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하면 매수인은 계약상의 권리 의무로부터 해방되므로 법적으로 더이상을 요구하실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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