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시 미납월세계산법과 임차권등기비용청구하지않겠다는각서써주는 조건으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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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사안에서는 원래 8월 22일이었던 임대차 만기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를 통해 기한 없는 임대차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9월 중순 임차인이 한달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여, 해지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만기까지 임대차에 따른 목적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므로, 대략 임대차 만기인 10월 15일을 기하여 이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임차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후의 월세 금액에 대하여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일단 이사한 것으로 보이고, 열쇠의 반환여부만 문제되는 경우로서 위 집의 점유를 상실한 이상 이사일 이후의 사용 수익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0월 15일까지 미납된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잔액을 변제공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변제공탁시 임차권등기신청비용 70만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 이행을 수반하는 경우 등이나 사안의 경우 임차보증금반환과 임차권등기신청비용 70만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수반한 변제공탁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채무의 본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보증금 공탁시 위 조건을 붙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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