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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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인데 상대가 외도를 한다면 간통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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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신고 없는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 아내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혼관계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사실혼관계도 보호를 받게 되므로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해서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즉, 형법적으로 간통죄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나, 민법적으로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 가능)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귀하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외도를 했다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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