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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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는16년차 이구요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재산을 법적으로 나누자고 하네요
아이둘은 아빠가 보기로 했구요..... 이런경우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이혼할때 재산분할에도 영향이 있나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부동산은 하나도 없구요 오로지 남편이름으로 모든것이 다되어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조그만한 가게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시 아버님 명의로 해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는 남편통장으로
매달 들어오는데 이런경우에도 남편 재산으로 확인이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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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양육을 하지 않는 부부의 일방은 당연히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의 지급은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시 결혼전부터 부부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결혼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나머지 일방의 기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시아버님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재산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시 시아버님 명의의 재산이 남편의 재산이지만 명의만 시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 즉 사실상 남편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님께서 기여한 바가 있으시다는 것도 입증하시면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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