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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1항 참조). 이 경우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지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제2항 참조).

 
 판례는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참조).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법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주위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법에서 공익적 목적에서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을 충족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귀하가 통로로 쓰이는 토지를 포함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전체 토지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귀하가 통행로로 쓰이는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왔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주위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귀하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저지하는 경우, 귀하는 법원에 주위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방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47086,47093(반소)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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