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관련 > 공개게시판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심정 짐작이 갑니다.

 
1. 글의 내용만으로는 외가에서 빚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해 주신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8년 전에 아버지가 외가에 진 채무가 아버지 개인의 순수한 채무인지, 아니면 그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지를 나눠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만일 그 채무가 아버지가 외가에 진 채무가 순수 개인의 채무일 경우에는 외가에서 변제해주신 금액에 대해서는 이혼과는 별개로 외가에서 변제청구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제162조) 귀하의 사안의 경우 8년 전에 금전차용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외가에서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그러나 그 채무가 아버지 명의의 채무일지라도, 그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따라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실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께서 혼인 후 형성한 총 재산에서 외가에서 변제한 그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갖고서 재산분할 하게 될 것입니다.

 
2. 귀하의 어머니가 이혼하실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참조).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10.28. 선고 87므55,56 판결).

 
3. 또한 위자료청구 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본 상담원에 내원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 후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법적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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