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자녀의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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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의 부모 모두 한국사람이고 미국법에 의해 미국에서는 아빠의 이혼이 허가되고 정식 부부로 있지만,
한국법에 의해 아빠는 아직도 한국에서 다른 사람과의 혼인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서에는 엄마 아빠의 인적사항이 모두 적혀있기 때문에, 엄마의 이름으로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구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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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아이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신고의무자)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생모가 아이를 낳을 당시 유부녀이었거나 전혼과의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백일이내에 아이가 출생한 것이라면 출생신고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재판 등을 통하여 아이의 아버지를 결정받아야 할 수 있음). 이러한 사항에 귀하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구청에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시고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법상 여전히 혼인관계에 있으신 것이라면 차후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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