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자동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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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정승인을 준비중입니다. 재산 목록 조회 신청 후 답변 기다리는 중이구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고인 명의의 자동차입니다.
한정승인하게 되면 자동차도 처리 대상인 것으로 아는데...
한정승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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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차량의 보전조치를 위한 운행 이외의 운행은 부정소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적극재산 중 하나인 차량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운행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넘어서 차량의 가치를 감소시킬 정도의 운행은 부정소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