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갑질하는 부동산 중개인 대처방법은 없나요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 공개게시판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금액을 사실 그대로 알린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하므로, 부동산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를 개인정보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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