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 소멸시효에 대하여.. > 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5년의 기간 도과로 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다만, 소멸시효에는 중단사유가 존재하는바 채권자 측에서 재판상 청구를 하였던가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채무 승인을 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다시 기간이 처음부터 진행되므로, 채권자 측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내용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완성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