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혼인무효화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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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려주신 내용대로 귀하 친구분의 혼인 의사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은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서 혼인신고만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예컨대 짝사랑하던 일방이 혼인신고 하는 경우,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일방이 혼인신고 하는 경우),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2. 사안을 보면, 귀하 친구분의 혼인신고가 된 지 1~2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시고 동거를 하시면서 혼인실체가 있으셨는지요.
만일 사실혼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는 무효인 것이 원칙이겠지만, 당사자 쌍방이 사실상 혼인의사를 가지고 게을리하고 있는 사이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해 버린 경우에는 상대방이 혼인신고가 된 것을 알면서도 부부생활을 계속하였다면 그 혼인은 유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 친구분이 혼인신고가 되었음을 안 이후에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가 헤어지신거라면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려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그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증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구두증거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남자분에게 귀하 친구분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 한 것을 시인하는 서면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권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혼인무효의 소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 제3자가 제기할 때에는 부부쌍방,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혼인무효가 판결로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셨다 해도,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면, 혼인무효판결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증명서에서 이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족관계등록 예규에 따라, 상대방 남자분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나 형사유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제3조(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③ 제2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예컨데,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즉 혼인무효가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죄행위(혼인신고행위가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해당)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이나 형사판결과 혼인무효판결을 동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새로운 증명서(혼인무효 등의 기재가 없는 깨끗한 증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대방 남자분의 형사 처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 친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지를 잘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올려주신 내용대로 귀하 친구분의 혼인 의사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은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서 혼인신고만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예컨대 짝사랑하던 일방이 혼인신고 하는 경우,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일방이 혼인신고 하는 경우),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2. 사안을 보면, 귀하 친구분의 혼인신고가 된 지 1~2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시고 동거를 하시면서 혼인실체가 있으셨는지요.
만일 사실혼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는 무효인 것이 원칙이겠지만, 당사자 쌍방이 사실상 혼인의사를 가지고 게을리하고 있는 사이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해 버린 경우에는 상대방이 혼인신고가 된 것을 알면서도 부부생활을 계속하였다면 그 혼인은 유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 친구분이 혼인신고가 되었음을 안 이후에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가 헤어지신거라면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려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그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증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구두증거만으로는 혼인을 무효로 하기에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남자분에게 귀하 친구분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 한 것을 시인하는 서면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권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혼인무효의 소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 제3자가 제기할 때에는 부부쌍방,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가 됩니다. 이 경우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혼인무효가 판결로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셨다 해도,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면, 혼인무효판결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증명서에서 이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족관계등록 예규에 따라, 상대방 남자분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나 형사유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7호 제3조(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③ 제2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재작성신청서에는 혼인(입양)무효판결과 그 확정증명 및 그 혼인(입양)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예컨데, 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서에도 그 등록부정정이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위와 같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즉 혼인무효가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죄행위(혼인신고행위가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해당)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이나 형사판결과 혼인무효판결을 동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새로운 증명서(혼인무효 등의 기재가 없는 깨끗한 증명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대방 남자분의 형사 처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 친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는 지를 잘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지방에 사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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