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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후 생긴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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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빨간돌
댓글 0건 조회 2,299회 작성일 09-03-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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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임대차 계약을 한후에 보일러가 고장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전에 쓰던 임차인이 3개월치 전기세를 내지 않고 가서 7만원가량의 전기세가 미납된상태가 된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같은 경우는 문제 없이 잘돌아간다는 말을 듣고서 계약을 한거였습니다.

그래서 믿고서는 특약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발견한후 바로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와 전기요금 미납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였고

고쳐준다는 말과 미납요금을 내준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으며 말이 자꾸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계약시 중요사실 부분을 속이거나 말하지 않아도 민법상으로는 무효가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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