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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부라 하더라도 일방이 개인적으로 진 빚에 대하여는 다른 배우자가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는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9.28, 93다16369).”라고 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그 빚에 대하여 갚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일상 가사 즉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생활비, 주거비 등)을 위해서 진 빚에 대하여는 부부는 연대(함께)하여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부부가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혼하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는 함께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등의 채무가 아니라면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빚에 대하여 갚으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빚에 대해 어머니께서 보증인이 되신 것이라면 이는 보증채무로 어머니가 변제하셔야 합니다.

현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다른 곳에서 주민등록을 회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혼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올려주신 글로는 부부간의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고,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어머니가 직접 방문하시면 상세한 상담 후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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