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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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의 형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과 한정승인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2. 주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하시더라도 상담자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후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신다면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강제집행이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할 경우에 국가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상담자께서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신다면 은행에서는 상담자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의 형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과 한정승인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2. 주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을 하시더라도 상담자의 보증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후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신다면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보증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강제집행이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할 경우에 국가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실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상담자께서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신다면 은행에서는 상담자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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