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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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시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법 보다는 협의가 우선하기에, 사정으로 인해 계약 만료일 후에 퇴거할 것을 임대인이 동의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2. 유사한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97나55316호)"라고 하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계약 만기 후에 퇴거할 것을 임대인이 동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계약 만료가 되면 바로 임차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임차인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지방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시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법 보다는 협의가 우선하기에, 사정으로 인해 계약 만료일 후에 퇴거할 것을 임대인이 동의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2. 유사한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97나55316호)"라고 하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계약 만기 후에 퇴거할 것을 임대인이 동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계약 만료가 되면 바로 임차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임차인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지방에서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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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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