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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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약속어음은 그 형식을 제대로 잘 갖추었는지요. 각서는 각서를 쓰고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단지, 소송으로 갔을 때 하나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남자친구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공증사무소에 남자친구와 함께 가셔서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을 하면서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 후에 남자친구에게 재산이 생기거나, 직장이 있어 월급이 나온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공증 받은 서류에 집행문을 붙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다른 방법은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2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액사건 심판 청구는 법원의 접수실, 민사과 등에서 비치된 소장서식 용지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약속어음 및 각서, 녹취를 증거로 하여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두면 10년간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남자친구가 현재 재산이 없다면 공증을 받아 집행을 하건, 소송으로 판결문에 의하여 집행을 하건 당장 휴대폰 사용료를 받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들을 받아두는 경우 추후에라도 남자친구 명의의 재산이 생긴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이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남자친구가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모님께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고소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남자친구가 과도하게 요금을 많이 사용하긴 하였지만, 귀하께서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면서 사용하라고 했고, 또한 남자친구가 갚겠다고 하고 있다면 고소는 그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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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