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한정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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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올려주신 사안은 답변을 하기에 앞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지면상으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귀하와 동생뿐이셨는지요.(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 생존 여부) 또한 귀하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귀하께서 파산신청을 할 당시 보증채무도 채무로 기재를 하시어 판결문을 받으셨나요? 면책결정도 받으신 것인지요.

2.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참조) 따라서 동생분은 현재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한정승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어야 합니다. 보증채무가 있다는 것을 귀하께서만 알고 있고, 동생에게는 말을 해주지 않았던 것인가요?

3. 또한 당시 동생이 미성년자 이었나요? 어떻게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작은 아버지 명의로 이전을 하셨는지요. 귀하와 동생이 작은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한다는 뜻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셨는지요.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진다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조카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버지 명의로 했던 시골집과 밭을 다시 되돌려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버지 재산이었던 곳의 등기부등본과 파산선고 판결문을 지참하시어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지방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