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귀화 전 자녀의 상속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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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 우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1003조에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제1009조에 법정상속분은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민법 제1000조1호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이 상속제1순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유언없이 돌아가실 경우 전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귀하의 자녀도 국적에 상관없이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과 똑 같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법적인 부인 1.5, 아들딸(전처사이 출생자, 현처사이 출생자) 균분 즉 똑 같이  각각 1의 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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