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일방적인 폭행당한 억울한제사연좀 들어주십시요..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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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구약식이란 피의사실 및 범죄는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입니다.

2. 폭행을 당하여 신체에 해를 입으신 경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치료비 등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민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직접적인 손해 및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정신적인 손해를 수반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치료비 및 검사비, 거동이 불편한 경우로 택시 등을 이용 통원치료한 경우라면 교통비 등 그리고 앞으로 예측되는 치료비 및 위자료,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일에 해당하는 통상의 수입액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이 소액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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