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의 퇴거불응,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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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9일에 보증금 200/ 월세27에 원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 8월 말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되었고.. 남은 계약기간이 있어 제 3자인 '을'과 보증금 27/ 월세27로 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2006년 9월 6일에 계약하여 3개월간 월세를 받고 계약을 종료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전대차를 하기에 앞서 건물주의 허락을 받았어야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계약했어요. 근데 전차인 '을'이 계속 월세를 지연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등.. 공과금도 납부되지 않고 있어서.. 공과금과 미납된 월세를 요구하고, 퇴거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계속 피하고.. 미루는 통에 어느새 건물주와 계약한 1년이 이미 지나버리고, 보증금만 깍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방법이 보이질 않아.. 집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몇번씩이나 찾아가도.. 대답이 없어.. 제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전차인'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바로 문앞에서 둘이 마주쳐서는 하는말이.. 주거침입이라면서.. 고소를 한다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대차계약이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되고.. 임차인과 전차인 누가 되었든 무단점유로 본다는데.. 주거침입에 대한 요건이 제대로 성립하는 건가요? 주인에게 상황 이야기를 했더니.. 전차인'을'을 해결하고 나가야 보증금을 정산해서 정리해준다는데.. 계속 돈은 돈대로 못받고.. 전차인은 월세금 납부도 공과급납부도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ㅡ_ ㅜ
전대차를 하기에 앞서 건물주의 허락을 받았어야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계약했어요. 근데 전차인 '을'이 계속 월세를 지연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등.. 공과금도 납부되지 않고 있어서.. 공과금과 미납된 월세를 요구하고, 퇴거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계속 피하고.. 미루는 통에 어느새 건물주와 계약한 1년이 이미 지나버리고, 보증금만 깍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방법이 보이질 않아.. 집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몇번씩이나 찾아가도.. 대답이 없어.. 제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전차인'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바로 문앞에서 둘이 마주쳐서는 하는말이.. 주거침입이라면서.. 고소를 한다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대차계약이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되고.. 임차인과 전차인 누가 되었든 무단점유로 본다는데.. 주거침입에 대한 요건이 제대로 성립하는 건가요? 주인에게 상황 이야기를 했더니.. 전차인'을'을 해결하고 나가야 보증금을 정산해서 정리해준다는데.. 계속 돈은 돈대로 못받고.. 전차인은 월세금 납부도 공과급납부도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ㅡ_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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