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원룸 주차 문제입니다.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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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2. 위 주차장법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원룸에 마련된 주차 공간은 원룸에 거주하는 실제 입주자를 위한 공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룸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 지분에 따라 주차지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임차 등의 거주자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공용부분의 사용할 권리가 도출됩니다.

3. 따라서 만약 원룸 임차인이시기 때문에 차가 있다면 당연히 주차장을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가 아니라 방문객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주인에게 말씀하시고 주차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하십시오. 우선 주인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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