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종중 땅..(임야) 문의합니다~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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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종중산, 종답 등 종중명의로 등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종원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원 1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의로 매매할 것을 우려하여 여러 명의 명의로 한 것입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에 비록 돌아가신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종중산이 분명하다면 아버지 개인소유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머니는 종중의 종원이 아니므로 그 권리를 주장하시기 어렵고, 종중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등의 개정으로 종중명의 등기도 가능합니다.

시제 및 묘사 등 제사는 누가 주재를 하고 있는지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참고로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보완하여 다시 사연 올려주시거나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권유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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