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결혼식 기념사진 & 스냅 사진 멸실 관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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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식 업체 측의 행위는 계약 의무의 불완전 이행 즉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계약상 채무 불이행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재산상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3. 약관의 경우 사진 촬영 계약 체결당시 이러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표준약관을 웨딩 업체 측에서 제시하고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셨다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되는데, 이는 재판부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
1. 예식 업체 측의 행위는 계약 의무의 불완전 이행 즉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계약상 채무 불이행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재산상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3. 약관의 경우 사진 촬영 계약 체결당시 이러한 표준약관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표준약관을 웨딩 업체 측에서 제시하고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셨다면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되는데, 이는 재판부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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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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