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먼저 문의한 1461번의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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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글을 잘 읽었습니다.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전세금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지금 만료된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도 기간내에 있는지가 잘 파악이 되지않아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지가 되어야 하는데 집주인과의 합의해지가 되었느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합의해지가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입증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당연히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전세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는 어려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단전대를 하게되면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게되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에 대하여 형사책임 즉 사기 등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임대인이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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