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원룸 주차 공간의 권리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일단은 이 경우 선생님과 집주인분과의 임대차 계약서상 합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세입자들의 주차 우선권을 계약서상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그런 합의가 없다면, 다른 세입자분들과 함께 집주인에게 항의를 하셔서 주차우선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 조는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우선사용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시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집주인 분께서 관할구청 교통과에 유료주차장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선생님이 이를 교통과에 확인해 보시고, 만약 무신고 영업일 경우 이를 신고하면 구청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고 주인은 무허가 유료주차장 설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인에게 알리고 적정선에서 주차우선권 협의를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일단은 이 경우 선생님과 집주인분과의 임대차 계약서상 합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세입자들의 주차 우선권을 계약서상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그런 합의가 없다면, 다른 세입자분들과 함께 집주인에게 항의를 하셔서 주차우선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 조는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우선사용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시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집주인 분께서 관할구청 교통과에 유료주차장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선생님이 이를 교통과에 확인해 보시고, 만약 무신고 영업일 경우 이를 신고하면 구청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고 주인은 무허가 유료주차장 설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인에게 알리고 적정선에서 주차우선권 협의를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