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망자카드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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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동생이 미혼으로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사망했는지요?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지요? 동생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동생 사망한 사실을 안지 3개우러내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어야 합니다.
2. 한정승인을 하면 동생이 남긴 재산의 한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 남긴 채무가 3천만원인데 남긴 재산은 2백만원이면 2백만원 이내에서만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동생이 남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동생이 사망한 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해야합니다.
3. 민법 제 1000조 제 1항에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동법 1000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同親)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동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혼으로 사망하였다면 상속 제 1순위자는 동생의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동생이 미혼으로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제 1순위자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도 사망하시었다면 형제자매입니다. 제 1순위 ∼제 3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전부한 경우에 제 4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동생이 기혼으로 사망하였다면 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한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재산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제 2 순위자에게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 2순위∼제 4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생이 미혼으로 사망하였다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한분은 상속포기를 하고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시면 제 2순위자인 형제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3. 동생의 금융재산(카드빚 등)을 모를 때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지방은 금융감독원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사망신고된 동생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시어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1. 동생이 미혼으로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사망했는지요?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지요? 동생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동생 사망한 사실을 안지 3개우러내에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어야 합니다.
2. 한정승인을 하면 동생이 남긴 재산의 한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도 집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 남긴 채무가 3천만원인데 남긴 재산은 2백만원이면 2백만원 이내에서만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동생이 남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동생이 사망한 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해야합니다.
3. 민법 제 1000조 제 1항에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동법 1000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同親)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동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혼으로 사망하였다면 상속 제 1순위자는 동생의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동생이 미혼으로 사망하였다면 상속인 제 1순위자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도 사망하시었다면 형제자매입니다. 제 1순위 ∼제 3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전부한 경우에 제 4순위인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동생이 기혼으로 사망하였다면 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중 한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재산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제 2 순위자에게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 2순위∼제 4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생이 미혼으로 사망하였다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한분은 상속포기를 하고 한분이 한정승인을 하시면 제 2순위자인 형제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3. 동생의 금융재산(카드빚 등)을 모를 때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지방은 금융감독원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사망신고된 동생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시어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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