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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스러운 임대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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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호
댓글 0건 조회 3,912회 작성일 07-05-0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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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없는 형편에 보증금 이천만 원에 시설물 포함 권리금 700만원 월세 40만원에 9평 정도의 카페가 달린 정확히 말하면 옛날 기와집에 한쪽은 카페로 쓰고 나머진 방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쪽입니다. 시골 이죠.

근데 문제는 계약을 상가차로 안 하고 주택임대 계약으로 하자고 해서 장사 하는 곳 이지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전 임차인은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으나 그건 거짓말 이었고요.

들어오기 전에 시골 기와집이라 비가 세서 비 세는 거 입주 전에 고쳐 준다고 했는데 들어 오고도 비가 몇 번 더 센 뒤에 겨우 따져서 고쳐 줬는데 그게 고친 게 아니라 검은 비닐 같은 거로 기와 위에 덥고 만
거였습니다. 매년 두번씩 새로 세는 곳 덧대고 덧대서 지금은 흉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손님들은 흉가 인 줄 알고 더욱 손님은 줄었고요.

여기에 들어온 목적은 도자기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였습니다.  전 임차인도 도자기카페로 영업을 했고요.  그리고 전 임차인이 일반전력을 임차인 개인 돈을 들여서 승압공사를 하였습니다.



조그만 가마를 사용하더라고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전기공사한 금액도 권리금에 포함 해서 들어온 겁니다. 허나 장사가 안 돼서 가마를 팔았습니다. 지금은 도자기를
사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세가 계약전력인 관계로 기본 요금 합해서 쓰던 안 쓰던 보통 전기료가 20만원 넘게 나와서 계약 전력을 필요에 맞게 내리려고 했더니 임대인이 내가 돈 내고 승압공사 한 건

아니지만 못 내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전 임차인에게 그 부분을 권리금에 포함 되는 부분 이니 원래 되로 하겠다고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한쪽 방에 물건을 한 2주만 맡기고

간다고 하고 한달 뒤에나 몇번 찾아 가더니 지금은 아예 물건을 놓고 일년 가까이 안 가져 갑니다. 민박이라도 줘야 하는 방인데 그것도 못하고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로 그당시 신문하고(신문날짜 펴고)

집주인 물건들 찍어놓은 상태 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계약 끝났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 할 사람 있으면 권리금 조금 이라도 받아 가겠다고 해도 필요 없으니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정 다른 사람에게 임차 할거면 권리금을 받지 말고 계약을 하잡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 끝나면 자기가 들어 온다고 하고 새로한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포함해서 들어왔는데 이사올 때 디지털 카메라로 주인 물건과 임차인 물건을 분리 해서 찍었습니다. 전 임차인이 자기들 물건은 하얀 종이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기 거라고 하고
짐 될만한 것만 가져 가라고 합니다.

정말 막막 합니다. 얼마전 전 개인적으로 파혼까지 당한 상황입니다.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워낙 임대인 못돼서 전기도 원래대로 하고 싶고 권리금에 포함된 물건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쪽방에 집주인 물건 때문에 장사 못하고 민박 못 준거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

카폐 바닥 시멘트 시공 벽담 쌓기 등과 여기 들어 오면서 조명 공사 하고 수족관 만들고 그외 시설비로 돈 일천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지는
궁극적으론 오고 싶은 사람에게 임차해서 조금의 권리금 이라도 찾아 가고 싶습니다.

만약 그리고 정 안 된다면 분명 상가인데 상가차보호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년계약 해서 다시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 됐고 올해 10월 21일 계약 만기 입니다.
처음 2년 만기 후에는 새로 확정일자는 받지 못한 실정 입니다. 귀찮다고 그냥 살라고 합니다.

상가차는 5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더 해서 5년을 채우거나 2년을 더 살 방법은 없나요?



어떤 방법도 없을까요? 부디 조금의 도움이라도 간절히 부탁 합니다. 세상천지에 아직도 이런 악덕 임대인이 산다는 게 씁쓸합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일가친척 하나 없이 혼자 산다고 세입자에게 이럴 수 있다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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