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고를 의료보험으로 하면 벌금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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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요약해 보자면 미성년자의 과실에 의한 상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자전거에 의한 사고도 일종의 교통사고로 볼 수 있으나 건강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의료보험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모두 처리해 줬다면 피해자에게 환수조치를 할 것입니다. 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 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등 및 치료기간 동안 직장에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손해 등에 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올려주신 사연을 요약해 보자면 미성년자의 과실에 의한 상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자전거에 의한 사고도 일종의 교통사고로 볼 수 있으나 건강보험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의료보험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모두 처리해 줬다면 피해자에게 환수조치를 할 것입니다. 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 등 법정 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감독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등 및 치료기간 동안 직장에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손해 등에 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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