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대"관련 상담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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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본인이(임대인) 소유하고있는 집을 2006년4월20일부터 ~ 2007년4월20일까
지 1년간 임대료 : 1천4백만원, 보증금 : 200만원에 세를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집은 해수욕장근처에 있어서 민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후 임대를준 집에 가보니 임차인이
없고, 엉뚱한 사람이집을 관리하고 있어서,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임
대인인 저도 모르게 임차인과 전차인(2차임대인) 둘이서 남은기간동안(6개
월) 계약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전화를 하여 "왜 나한테 말도 안하고 세를 주냐며 그사
람 당장 집비우게 하라고" 말을 하였지만 계약기간이 6개월이 남았으니 남
은기간은 자기 마음대로한다고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차인(2차임대인)을 만나 "난 당신한테 세 놓은적 없으니 집에 무
얼 설치하건 고치건 나는모른다" 라고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후 그집에 관리할겸 내려갈때 마다 전차인이 집에 있는 나무를 망쳐 놓
길래 몇번을 충고해도 말을 안듣는등 여러가지 트러블 때문에 다툼이 생겨
서 나가라고 말을 했지만 자기는 죽어도 못나가며 제가 나가라고 하는 말
도 안듣고, 저를 피하며 전화를 해서 나가라는 말만하면 끊어버리고 연락
을 회피하더군요.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보면 기다려보라고 하고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차인은 자기는 집도배도 했고 집수리에 돈이 들어갔으
니 죽어도 못나간다며 배째라는 식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4월20일까지 기다렸다가 신고를해야하나요?
전차인(2차임대인)은 기간이 끝나도 죽어도 못나간다는데...
(전차인이 정말 무식하게 무대뽀로 나옵니다.)
아니면 지금 바로 "무단전대"로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그동안 전차인(2차임대인)에게 "당신은 나와 계약한게 아니니 나한테 이러
말 저런말 하지말라고" 여러번 말은 해두었거든요.
저는 죽어도 이사람에게는 임대를 할생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생계
목적으로 그집을 민박으로 사용을 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임대료로 생활
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할 형편이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임대인인 저도 모르게 임차인과 전차인(2차임차
인) 사이에서 계약을 했으니 "무단전대" 에 들어가지 않나여?
그리고 "무단전대" 라면 현재 살고 있는 전차인은 "불법 소유"가
맞는거 같은데... 이럴때 최대한 빨리 쫒아 내버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무단전대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일단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어디에 신고를 해야 가장 빠르게 처리되는지와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는 지?
3. 현재살고있는사람(전차인)이 끝까지 버팅기고 안나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불법 소유"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형사고발로
바로 처리할수 있는지?
4. 형사고발이 되면 그사람을 바로 입건할수 있는지?
비용지불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현재살고있는 이사람(전차인)이 자기가 전에 직업이 경찰이었다면서
은근히 저에게 협박까지 하더군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 1년간 임대료 : 1천4백만원, 보증금 : 200만원에 세를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집은 해수욕장근처에 있어서 민박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후 임대를준 집에 가보니 임차인이
없고, 엉뚱한 사람이집을 관리하고 있어서,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임
대인인 저도 모르게 임차인과 전차인(2차임대인) 둘이서 남은기간동안(6개
월) 계약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전화를 하여 "왜 나한테 말도 안하고 세를 주냐며 그사
람 당장 집비우게 하라고" 말을 하였지만 계약기간이 6개월이 남았으니 남
은기간은 자기 마음대로한다고 말을 듣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차인(2차임대인)을 만나 "난 당신한테 세 놓은적 없으니 집에 무
얼 설치하건 고치건 나는모른다" 라고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후 그집에 관리할겸 내려갈때 마다 전차인이 집에 있는 나무를 망쳐 놓
길래 몇번을 충고해도 말을 안듣는등 여러가지 트러블 때문에 다툼이 생겨
서 나가라고 말을 했지만 자기는 죽어도 못나가며 제가 나가라고 하는 말
도 안듣고, 저를 피하며 전화를 해서 나가라는 말만하면 끊어버리고 연락
을 회피하더군요.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보면 기다려보라고 하고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차인은 자기는 집도배도 했고 집수리에 돈이 들어갔으
니 죽어도 못나간다며 배째라는 식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4월20일까지 기다렸다가 신고를해야하나요?
전차인(2차임대인)은 기간이 끝나도 죽어도 못나간다는데...
(전차인이 정말 무식하게 무대뽀로 나옵니다.)
아니면 지금 바로 "무단전대"로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그동안 전차인(2차임대인)에게 "당신은 나와 계약한게 아니니 나한테 이러
말 저런말 하지말라고" 여러번 말은 해두었거든요.
저는 죽어도 이사람에게는 임대를 할생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생계
목적으로 그집을 민박으로 사용을 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임대료로 생활
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할 형편이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임대인인 저도 모르게 임차인과 전차인(2차임차
인) 사이에서 계약을 했으니 "무단전대" 에 들어가지 않나여?
그리고 "무단전대" 라면 현재 살고 있는 전차인은 "불법 소유"가
맞는거 같은데... 이럴때 최대한 빨리 쫒아 내버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무단전대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일단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2. 어디에 신고를 해야 가장 빠르게 처리되는지와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는 지?
3. 현재살고있는사람(전차인)이 끝까지 버팅기고 안나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불법 소유"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형사고발로
바로 처리할수 있는지?
4. 형사고발이 되면 그사람을 바로 입건할수 있는지?
비용지불등등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현재살고있는 이사람(전차인)이 자기가 전에 직업이 경찰이었다면서
은근히 저에게 협박까지 하더군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빠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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