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가족을 괴롭히는 누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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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형법상의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누나의 경우 가족이므로 강제퇴거를 위한 퇴거불응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폭행, 상해뿐 아니라 존속학대, 아동학대,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죄를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누구든지 경찰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로서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하고, 임시조치로서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로부터 100미터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의 위탁 등 법원에 청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폭범죄의 가해자의 경우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과사실이 남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가폭범죄에 해당여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누나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폭언 등이 심각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라 하더라도 지속, 반복된다면 누나의 정신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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