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료 및 토지 대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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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변준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엄마는 고향이 대구라, 나이가 들면 대구에 가서 집을 짓고 살겠다고 대구 동구 입석동에 약 50평 가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한 20년 정도 보유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대구는 멀어서 잘 가지를 못했으나,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그 곳에서 어떤 사람이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경동시장에서 매일 밤 숙주나물을 팔기 때문에,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는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 이유로, 그 땅에 대해 확인 차 대구로 내려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토지 관련된 세금은 엄마 명의로 계속 내고 있었으나, 토지 대장을 찾아 보니, 분실한 것 같다고 합니다. 질의 내용은,
1. 소유주인 저희 엄마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불법 주차장 영업을 하는 사람(인적사항 없음)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구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토지 대장 분실 관련, 재발급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요?
법률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는 고향이 대구라, 나이가 들면 대구에 가서 집을 짓고 살겠다고 대구 동구 입석동에 약 50평 가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한 20년 정도 보유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대구는 멀어서 잘 가지를 못했으나,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그 곳에서 어떤 사람이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경동시장에서 매일 밤 숙주나물을 팔기 때문에,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는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 이유로, 그 땅에 대해 확인 차 대구로 내려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토지 관련된 세금은 엄마 명의로 계속 내고 있었으나, 토지 대장을 찾아 보니, 분실한 것 같다고 합니다. 질의 내용은,
1. 소유주인 저희 엄마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불법 주차장 영업을 하는 사람(인적사항 없음)을 상대로 토지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구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토지 대장 분실 관련, 재발급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요?
법률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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