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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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필요로 한다(대판 1995.9.29,94도18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로 볼 때에 삼자 모두 만취상태였다고 하면 폭행 및 협박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협박의 경우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를 요하는데 양당사자 모두 취중이라면 더욱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글에서는 만취라고 하였지만 적어도 사람을 구별 가능한 정도이상의 의식이 있었다면 무조건 취중의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두 경우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니 민,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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