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일반폭행으로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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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상대 가해자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면 그리 많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로 볼 때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면책하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보려는 듯 한데 합의금의 경우 당사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 정해진 합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합의선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답변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민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직접적인 손해 및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정신적인 손해를 수반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치료비 및 검사비, 입원비, 거동이 불편한 경우로 택시 등을 이용 통원치료한 경우라면 교통비 등 그리고 부상으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라면 결근일에 해당하는 통상의 수입액 등이 해당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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