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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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계약체결 당시부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는 사기죄의 처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망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해당 죄의 성립과 관련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 상담자는 제반서류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니 시설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서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따르면 상담자의 시설비용 등 회수를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잘 이루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조정은 상대방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의 소재지 등의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양 당사자에게 일시, 장소가 통지됩니다. 통지된 기일에 시설비용 등 비용청구를 입증할 서류(예컨대 도급계약서, 시설물 제공 및 설치에 관한 계약서 등)를 지참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상담자의 의견을 진술하면 됩니다. 민사조정의 경우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때부터 정식으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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