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379번 한정승인신청 후 상속관계 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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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대습상속의 효과에 대해서 피대습자를 대위하여 승계한다는 견해와 대습상속인의 고유의 권리로 승계한다는 견해로 학계의 견해가 나뉘고 있어서 해석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다수설은 대습상속인의 고유의 권리로 승계한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상담자 사연의 경우 대습상속에 대한 일반효의 문제가 아니라 피대습자의 한정승인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상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판례를 찾을 수가 없어 확실한 답을 현재로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 사연의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오니 직접 내원하여서 상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대습상속의 효과에 대해서 피대습자를 대위하여 승계한다는 견해와 대습상속인의 고유의 권리로 승계한다는 견해로 학계의 견해가 나뉘고 있어서 해석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다수설은 대습상속인의 고유의 권리로 승계한다는 설입니다. 그러나 상담자 사연의 경우 대습상속에 대한 일반효의 문제가 아니라 피대습자의 한정승인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상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판례를 찾을 수가 없어 확실한 답을 현재로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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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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