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9번 한정승인신청 후 상속관계 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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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대습상속의 성질을 보면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대습자) 고유의 권리로써 직접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의의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1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망자의 사망당시 유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해결하고, 이후 망자의 부친이 사망하시면서 발생하는
대습상속은 상기 성질과 의의에 의해 보호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의견이 분분하여 참 답답합니다.
판례가 포함된 확실한 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오나 대습상속의 성질을 보면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대습자) 고유의 권리로써 직접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의의가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1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망자의 사망당시 유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해결하고, 이후 망자의 부친이 사망하시면서 발생하는
대습상속은 상기 성질과 의의에 의해 보호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의견이 분분하여 참 답답합니다.
판례가 포함된 확실한 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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