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증인의 채무변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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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가족들의 사정이 난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보증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담자 처제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신 경우라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 전체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는 일단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변제가 어려운 경우라고 하니 연대보증인을 다른 분으로 변경하거나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변제자력이 기존의 연대보증인보다 좋은 조건이어야 회사측에서 연대보증인의 변경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감스럽게도 주채무자가 고의로 집주인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집주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의 채무이행 독촉 및 조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가족들의 사정이 난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보증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담자 처제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신 경우라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 전체를 변제해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는 일단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변제가 어려운 경우라고 하니 연대보증인을 다른 분으로 변경하거나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변제자력이 기존의 연대보증인보다 좋은 조건이어야 회사측에서 연대보증인의 변경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감스럽게도 주채무자가 고의로 집주인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집주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의 채무이행 독촉 및 조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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