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하천 제방공사 때문에 우리 논을 시에 빼앗겼습니다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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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사인간의 계약관계가 아닌 사인과 지방자치단체와의 문제로 파악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천의 제방을 쌓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시에서 그 토지를 수용을 했는지 여부와 해당면적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과 도로법(제49조의 2) 등과 같이 개개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우선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특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협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재결절차와 방법에 따라 강제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상담자의 어머니는 협의로 제방을 쌓기위해 필요한 땅을 협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면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약체결한 면적과 다를 경우 이에 관한 이의를 정식으로 시에 제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협의한 면적을 초과했다고 하지만 제방을 쌓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면적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 수용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은 어렵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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