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불합리한점에대해서 설명좀...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아들이 저희 남편(장남)입니다.
지금 새어머니가 계신데 법률상 새어머니명의의 재산은
저희에게는 법적으로 돌아오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도 저희에게는 많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부양의무는 저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법이 왜 어른들 위주로 되어있나요. 힘없고 어리고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은
이런 불합리한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나요? 제가 제대로 알고있기는
한건가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지금 새어머니가 계신데 법률상 새어머니명의의 재산은
저희에게는 법적으로 돌아오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도 저희에게는 많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부양의무는 저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법이 왜 어른들 위주로 되어있나요. 힘없고 어리고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은
이런 불합리한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나요? 제가 제대로 알고있기는
한건가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