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빌라)의 정화조비용 부담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 공개게시판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공용부분 공유자의 지분권이 관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용부분인 정화조의 관리비용은 가구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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